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 소송 법'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검사와... 국가 와 지방자치 단체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경찰개혁 토론회…"권한 분산해야" "정보도 한 곳에 모으면 안돼"
토론회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형사 소송 법 개정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자치 경찰 사무를 수행 하는 경찰관을 지방 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국가 경찰 사무는 외사·테러 등으로 한정...
샬롬나비 “교육감 직선제 개선하고, 교육 정치화 극복해야”
샬롬나비는 “ 지방자치 단체장이 주관하고 교육계, 학계, 학부모,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고발과 소송 , 폭언·폭력으로부터 교사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는 일에 직을 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기적으로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두고 있음 -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선인이 단체장 업무 개시일부터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당선인은 자신의 선거공약을 지방정부의 정책과제로 공식화·구체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 전까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행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사실상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폐지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