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외건설 투자금 '최대 60%' 정부가 댄다…매쿼리 등과 공동펀드도 조성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KIND의 자본금 을 확충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린다. 그동안은 사업당 투자... 2023년 네이버· 한국 국토정보 공사 (LX)· 한국수자원공사 가 사우디 5개 도시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을 수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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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윤희성 한국 수출입은행 행장
한국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 2024년 2월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 가 25조 원으로... ◆ 비전과 과제 윤희성 한국 수출입은행 행장(왼쪽)이 2024년 5월9일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 수자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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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원은 왜 존재하는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을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특정 방산업체에 특혜를 주는... “법원은 그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이 2022년도에 법정자본금 한도인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부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물관리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수량과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가 물관리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금번 기능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사의 지방 및 마을상수도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댐 및 상류에 대한 물환경 관리 사업 및 물재이용 사업 근거를 추가함 - 하수도 관련조항을 일부 조정하여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도 관리체계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수도시설의 중복·과잉투자를 초래할 뿐 아니라 물 수요관리 등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 수도법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 등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자본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우로 인한 임진강, 북한강 등의 범람으로 남북 공유하천 관리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