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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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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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장이 말한다] 생물다양성의 새 길, 민관협력에 답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6%252F17%252Fnews-a.v1.20260617.8531638075294792a265e665fa10b97b_T1.png&w=3840&q=75)
[공공기관장이 말한다] 생물다양성의 새 길, 민관협력에 답 있다
농·어업 생산성 저하와 멸종위기종 증가는 물론, 자연 재해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상흔을... 시대에는 자연 자본을 함께 지키고 회복시켜야 할 핵심 동반자다. 한국 환경보전 원은 정부 ·기업·지역사회를 잇는...
환경 단체 "안전과 환경 무시한 문경 주흘산 케이블카 즉각 중단하라"
환경 부가 직접 나서서 환경 영향평가 협의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산양 서식지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 조사 결과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이 확인된 만큼, 국립생태원은 생태 자연 도를 1등급으로 재평가해야...
큰뒷부리도요를 살리는 재판이 돼야 한다
환경 단지를 조성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폭로하라. 넷째, 하늘과 땅을 경계없이 무리지어 나르는 새들의 서식지를 인간의 힘으로 쉽게 옮기거나 새로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자연 의 이치를 일깨우라. 우리 는 사법부가 정부 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향후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자연보호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자연환경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적극적인 복원이 필요한 상황임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ᆞ시행ᆞ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 등 자연환경복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를 곱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ᆞ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중 유일하게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간 부과형평성에도 어긋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ᆞ자연도의 권역ᆞ지역을 추가함 -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함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 절차를 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50억 원)을 폐지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를 생태계 복원사업 위주로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법정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환경의 순손실 방지 및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