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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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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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험 동물 복지 향상 위한 실험 동물 전임수의사 전문 교육 열려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 동물 을 보유한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 동물보호법 ’에 따라 실험 동물 의 건강 및... “앞으로도 동물실험의 윤리성 을 높이고 실험 동물 의 복지 제고 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실험 동물 전담 수의사 대상 '전임수의사 자격 교육' 진행
사육환경 관리, 동물실험 윤리, 관련 법령·제도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 과장은 "앞으로도 동물실험의 윤리성 을 높이고 실험 동물 의 복지 제고 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실험 동물 전임수의사 전문교육 실시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간1만 마리 이상의 실험 동물 을 보유한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 동물보호법 」에... “앞으로도 동물실험의 윤리성 을높이고 실험 동물 의 복지 제고 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동물보호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보호하고 유기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 등록제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 동물등록제의 경우 유기동물의 감소와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선결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등록 실적도 저조함 -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판매업소에서 건강한 동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동물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원, 동물애호자, 민간단체 등에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소유의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등은 동물실험의 안전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함 -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함 -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실험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실시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동물생산업의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동물전시업의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의 원칙에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는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정한 보호공간 마련, 적합한 음식이나 물의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함 -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비판이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대 실험견 메이 학대사건, 충북대 개 안구적출 실험 등 각 대학의 수의학과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가 진행될 우려가 높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의ᆞ승인함에 있어 미승인 건이 0.6%에 불과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비판이 있음 - 수의과대학 등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잔혹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막고,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