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870공포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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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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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868공포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 내 무단 벌목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거,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복구 명령이 실제 철거와 복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이에 제84조제3호의2를 신설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1-12-13
2102272상임위 심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음 -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신선 물류 확충과 온라인 식품 유통 증가 추세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임 - 농산물의 경우, 2005년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수산물 전자거래장터 설치 및 그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직거래·신선유통 등 관련 규정과 정합성이 부족함 - 이에 현행법의 수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수산물 직거래의 범위 확대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산물 유통업계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3인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