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김정관 산업통상 부 장관 ④ ∣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0600_377020_359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정관 산업통상 부 장관 ④ ∣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AX MOU 서명식[ 산업통상 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싱가포르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규제·제도... 이어 "로봇 손 등 핵심 부품의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 및 연구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20260205200549_51981.jpg&w=3840&q=75)
[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체계적인 표준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며 이같은 구상을 구체화했다. 유홍림은 "AI 분야에는 표준화 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청주의 명문고 청주고 출신 유홍림은 청주...
![[Who Is ?]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20251215022633_44411.jpg&w=3840&q=75)
[Who Is ?]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AS, EDC 등 산업 표준 의 시장 적용 촉진 및 AI 관련 표준 협력, KATS(국가기술 표준 원)...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와 한국 산업 단지공단의 지원을 받아 2027년까지 총 227억 원 규모로 '제조 특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수소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필요한 시점임 -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ᆞ판매 및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이 미비함 - 연료전지의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수소연료의 제조, 수출입, 충전, 저장, 사용 및 수소연료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소연료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소연료를 적정히 공급ᆞ사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 수소연료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연료 운송사업자가 수소연료를 공급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르도록 함 - 수소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소연료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연료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연료 운송사업자가 수소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연료 사업자 등은 그 시설 및 용기, 수소연료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함 - 수소연료의 제조시설, 충전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를 가스시설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함 - 수소연료 충전시설, 저장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는 공정별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함 - 정기 또는 수시검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정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 수소연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연료 사업자등과 시공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수소연료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소연료 사업자등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안
- 시장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산업표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를 도입함 - 서비스에 대하여도 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함 -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가 미흡함 - 서비스에 대하여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체표준제도의 개선에 대해 논의함 -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이 산재하고 있어 이를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항 간 통일성을 확보함 - 산업표준의 적부확인과 그에 따른 산업표준의 개정 및 폐지의 근거를 분리함으로써 조항을 간결히 함 - 제품·서비스의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인증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체표준의 정의와 서비스분야 단체표준 근거 마련 등 단체표준의 보급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단체표준 관리 및 지원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러닝 표준화 추진의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제한되어 있어 교육부 차원의 이러닝 표준화는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종 교육기관에서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의 표준화된 이러닝 시스템이 없어 교육기관과 교육대상자 및 가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이러닝의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기관의 이러닝에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장관이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