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86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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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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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4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특례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에도 일반적인 위원회와 동일하게 회의 공개 원칙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8-25
221448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윤건영의원 등 14인2025-11-24
220475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10-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42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가 필요한 안건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2인2022-04-27
210753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안건의 심사경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2인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