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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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김해시, 폐콤프레샤 불법야적한 고철업체 형사고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5y%252F08m%252F24d%252F20250824010011676_1756090586_1.jpg&w=3840&q=75)
[단독]김해시, 폐콤프레샤 불법야적한 고철업체 형사고발
여기에 폐기물처리업 자의 준수사항 제32조 제1항에는 폐기물처리업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 외의... 폐기물 처리 허가 를 받지 않은 업체에 위탁 처리한 배출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제66조 제1항에...
일반 종량제봉투에 동물 적출물 버려
일례로 A병원은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 폐기물 을 허가 받은 폐기물 위탁 처리업 자에게 처리하지 않고... 하나 전용용기 없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의료 폐기물 인데 종량제 봉투에…
A병원은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 폐기물 을 허가 받은 폐기물 위탁 처리업 자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일반생활 폐기물 을 처리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했다. B병원은 감염 예방을 위해 전용용기 에 의료 폐기물 을 담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수산관계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 -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 -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