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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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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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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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서 지인 살해 50대 구속기소… 마약 투약 드러나
강도살인, 마약류관리 법 위반, 주거침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화약법) 위반... 범행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가 현장에서 발견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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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 2026-08-13 식약처, 골수섬유증 희귀의약품 '본조캡슐' 허가 …빠른 심사로 치료기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조제 시 DUR 확인 의무화…약사법 등 3개 법률 국회 통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의결했다. ◆ 마약류 조제 시 DUR 확인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개정... 한약업사나 의약품 도매상 허가 의 결격사유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추가됐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적정기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범죄를 위해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의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한 영업 취소나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법의 실효성을 위해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명확히 하고,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신고 보상금 지급 범위를 발각 전·후로 확대하고, 마약류소매업자 등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 수입 및 안전관리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청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적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하고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불법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 그 폐해가 막대함 -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