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86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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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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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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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2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220495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추미애의원 등 10인2024-10-28
220397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노종면의원 등 14인2024-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14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의원이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의원이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직접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영주의원 등 12인2022-04-07
210095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성 있게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황보승희의원 등 26인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