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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5857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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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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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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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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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4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건축물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 사용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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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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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2인2026-02-23
2013878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하자분쟁이 6년 사이 56배나 증가하는 등 새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함 -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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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292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배치·구조나 마감자재 설치 기준 등에 맞게 견본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견본주택과 달리 주택이 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예정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견본주택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입주예정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견본주택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주택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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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409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자료가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가 폐쇄되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인터넷 게재 방법 등은 삭제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만 하고, 기존에 제출한 목록표와 달리 마감자재가 설치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마감자재 목록표를 견본주택에 갖춰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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