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856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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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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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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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8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 - 임신 및 출산을 원하거나 예정인 예비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분할 사용횟수 및 휴가 청구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유산ᆞ사산한 근로자가 출산과 유사한 신체적 부담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배우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저출산 문제 해결과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 등 10인2020-11-06
2122639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로 연장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함께 출산한 경우에는 20일을 주도록 규정함
서영석의원 등 12인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