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적ᆞ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 이에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태죄의 존치 여부와 세부적인 개정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함 - 낙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모체와 태아를 보호하고자 함 - 임신의 유지ᆞ종결에 관한 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대한 제14조를 삭제함 -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만 18세 이상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낙태시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의 학대사실 입증 시 상담사실확인서로 낙태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사의 시술 거부권을 규정함 -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시행할 의료기관의 경우 미리 신청을 받아 지정ᆞ고시하도록 하고, 지정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