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은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함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은 전기공급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을 띠고 있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해당 협회를 설립한 손해보험회사들이 납부하는 협회비로 볼 수 있어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의 범위에서 제외함 - 전기ᆞ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은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부담금 운용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 등을 받고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휴업 기간 동안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 휴업절차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자는 단 하루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휴업제도를 활용하기 번거롭고, 관할관청에서는 매번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수령·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 지나치게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음 -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3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