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3조의2를 신설하여 학생연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지난 2019년 12월 4명의 학생연구원이 부상당한바, 그 중 2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함 - 대학은 연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하고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 구제에 취약함 - 이에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함 -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연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해 연구실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함 -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연구실 안전보험은 피해자 구제에 취약하고 그 규모로 인해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이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3조의2를 신설하여 학생연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실험실 안전사고는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들은 99.7%가 연구실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대학들이 가입한 보험의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함 - 학생연구원들이 가장 취약한 보험에 가입된 것은 공정하지 못함 - 학생연구원들이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