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를 처벌하지 않고, 10주 이상의 경우에만 처벌하며, 낙태 강요행위와 불법낙태 유인 및 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 낙태죄와 의사 등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 낙태죄의 존치 여부와 세부적인 개정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의사 등의 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간접적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며, 낙태 시술에 관한 광고ᆞ알선행위를 금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 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조화로운 방안으로써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에도 일부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함 - 낙태로 인하여 여성의 건강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인 임신 10주를 한도로 함 - 법으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시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함 - 낙태를 하게 한 때에는 낙태와 같은 형에 처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감안하여 심박동이 감지되기 이전인 임신 6주미만의 태아에 대한 낙태는 처벌하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형법 상 제재가 여성에게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강제하는 효과가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면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갈등상황의 중대성을 종합하여 볼 때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판결함 -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 - 임신중단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임신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임신중단을 음성화하여 여성 건강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듦 - 낙태의 죄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