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5842공포개정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060임기만료폐기

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한반도의 분단 또는 통일과 관련된 자료들은 그 양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산재해 있어 통일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통일역사기록관을 설립ᆞ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단 또는 통일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ᆞ보존ᆞ연구함과 아울러 통일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17-03-08

2012133임기만료폐기

국립철도박물관법안

-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하고 특수법인으로 설립ᆞ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철도문화와 철도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ᆞ보존ᆞ연구함과 아울러 철도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 철도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철도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 국립철도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립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위탁 운영하도록 함

신창현의원 등 10인2018-02-26

1802166수정가결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품관리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던 물품의 정수관리, 관리전환, 불용결정 등의 업무를 물품관리관이 수행하도록 함 -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대신에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물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 결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조달청장이 이에 대한 시정 요구나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하며, 고가의 물품 등에 대하여는 폐기 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조달청 감사 결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시정 요구나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감사원 제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보고서 제출 기한을 현행과 같이 3월 10일로 규정함 - 고가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용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도록 함

정부2008-11-21

유사 개정안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도 국유ᆞ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항공유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3인2023-08-01

2114586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대표박물관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