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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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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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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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3차원ㆍAI 공간정보 로 전환… 기본계획 확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4728_78477_3542.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3차원ㆍAI 공간정보 로 전환… 기본계획 확정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에... 한국국토 정보 공사(LX), 공간정보산업 진흥원 , 공간정보 품질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AI 활용 공간 분석 시대로…국토부, ‘제4차 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 수...
커지는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에 따라... LX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원 , 공간정보 품질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전국토 AI 기반 3차원 '신대동여지도' 만든다… 공간정보 대전환
중심의 공간정보 체계를 3차원과 AI 기반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에 따라... LX공사와 공간정보산업 진흥원 , 공간정보 품질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하고, 변화하는 산업 여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자 및 기술자의 신고 규정을 마련함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 중 하나로 보려는 것임 -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공간정보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근거를 신설함 -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 -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보도록 하고,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정관을 변경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의약 육성법에는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ᆞ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 데이터 및 통계 조사ᆞ연구ᆞ수집ᆞ분석과 활용ᆞ제공 업무, 연구개발사업 기획ᆞ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제사업자의 체계적 감독을 위해 진흥원을 설립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진흥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인가를 받은 공제사업자로 한정하여 공제사업자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다른 법령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진흥원의 검사 대상 기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