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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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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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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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철도지하화 사업 문턱 낮춘다…자율주행지구 지정권은 지자체로
법률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도로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와 시행방안...
화물 운송실적신고 13년 차 국토부 '무관용 원칙' 천명… (주)인트리브, ...
업계 관계자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근거한 현행 제도는 협회장 권한으로 폐지할 수 있는 성격이... 만큼, 현행법 에 맞춘 철저한 관리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문성과 법적 이해도가 부족한...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9조의2는, 택배서비스 운전 업무에서 성범죄자의 종사를 제한하고 있음.... '택배 상하차'를 독자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벌칙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운송을 거부한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업무를 개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사업허가 및 종사 자격의 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노동3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음 - 업무개시명령 조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30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9일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7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1일 김무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7일 이진복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임동규의원과 김무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운송실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각각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는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사업자단체인 연합회로부터 독립된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운송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준 미달 정보망 등에 대한 취소근거를 마련함 -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을 위탁할 때에는 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운송사업자 등이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토록 함 - 화주가 적정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운수사업자는 업종별로 법인인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에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둠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 및 과속은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요소임 -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음 -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적재불량 및 과속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는 것임 -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의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의 귀책사유로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 압류를 허용하여 저당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최근 5년 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매년 2,500여건 내외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반면 환수금액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신설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공제조합의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 - 운송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도록 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의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자 중 형벌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을 사업자단체에 알리도록 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운송사업자등에게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유가보조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 현황 등에 관한 보고·관리에 관한 사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현재 관할관청 및 사업자단체는 해당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을 협회 등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화물운송자격증명을 보유한 운송사업자등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운송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