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않는 △배달종사자, △ 보험설계사 , △대리운전자, △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2021년에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방과후강사·관광통역사도 ' 산업 안전' 울타리 안으로
구비( 보험설계사 , 학습지교사 등), 작업장 미끄럼 방지 등 안전관리(택배기사) 등 안전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 안전보건 보호 수준을...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분위기 무르익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보험법 )상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 보험 가입을 허용한 특례도 2008년 7월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 레미콘 기사, 학습지교사 , 골프장 캐디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다 2022년 6월 '노무제공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