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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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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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 예규] 국세 기본법 따른 부가세 국세 환급 금 가산금 익금 산입 안 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1%252F2041214_720184_516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국세 기본법 따른 부가세 국세 환급 금 가산금 익금 산입 안 해
"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 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 금에 대한 이자"로 규정하고... 국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판세] 두번에 걸쳐 납부한 세금 환급 시 가산금 기산일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003%252F20620_36417_3611_v150.jpg&w=3840&q=75)
[판세] 두번에 걸쳐 납부한 세금 환급 시 가산금 기산일은 ?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이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 또는 단서 중 어디에...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 예규심사위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무자료거래, 위장ᆞ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함 -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없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 - 국립대학에서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을 납세의무에 있어서는 다른 국립대학과 같이 보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 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함 -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합리화함 -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지방세 불복절차 개편,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 확대,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 사무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함 - 자동차세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폐지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함 -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지방세 불복절차 개편, 불복청구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전국적 단위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집행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세조합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 체납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정된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조정하고,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지방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정비함 - 수정신고의 효력을 규정함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정비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보완함 -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를 설정함 - 유사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종중의 물적 납세의무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도를 보완함 -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