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83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05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4-24
2213919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이후 생긴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를 입법불비로 인한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11-05
2211486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3인2025-07-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715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담보신탁 제도를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한 사업시행자의 경우는 여전히 재산세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남게 됨 - 해당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제3항을 신설하여 조세형평과 실질과세를 실현하고자 함
김교흥의원 등 11인2022-09-30
2113149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담보신탁 제도를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한 사업시행자의 경우는 여전히 재산세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남게 됨 - 해당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제3항을 신설하여 조세형평과 실질과세를 실현하고자 함
김교흥의원 등 12인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