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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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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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전세피해 3차 토론회] "전세왕 수백억 범죄재산 향유 못하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legacy%252Fthum%252F202407%252F2024071101000136300012491.jpg&w=3840&q=75)
[경기도 전세피해 3차 토론회] "전세왕 수백억 범죄재산 향유 못하게…...
빌리면 임대차 계약 '위법'표준계약서도 이에 맞게 돼 국민 사기이철빈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세차례... 국세· 지방세 완납 정보 등이 없어 실효성도 낮다"고 덧붙였다.아직 제기되지 않았던 '신탁사기'에 대한 문제도...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짚어보니…재건축·재개발 차질
하지만 이 정책은 조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법안 통과 없이는 정책 시행이 어렵다. 이 밖에도 최근 3년 유예가 결정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유예 기간 동안 법 개정이 이뤄지지...
더 짙어진 '여소야대'…부동산 규제완화 '공수표' 되나
(조세 특례제한법 ) 등이 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법 개정이... 이를 위해선 지방세 법, 부동산공시법 등을 개정해야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등록제도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대등록한 주택에 한해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대신 등록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왔음 - 최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의 추진과 연계하여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존 등록임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됨 - 이에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청구권 도입을 통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유형은 폐지하고, 폐지되는 임대주택유형으로 기 등록된 주택의 경우 최소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되도록 하며 최소임대의무기간 내에서도 적법한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말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