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고, 청년위원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게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환기에 있는 청년의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년은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며, 청년시설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지원센터·청년친화도시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시설·청년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 -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 - 국무총리로 하여금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무총리로 하여금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청년시설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함 - 청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기관이나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청년지원이 어려움 -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처리ᆞ공유ᆞ연계 등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