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82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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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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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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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378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상해 및 강간살인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9-10-31
2019650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한 경우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9-04-05
2000566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고 있어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서는 감경 및 작량감경을 배제하고자 함 -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자 함
김삼화의원 등 12인2016-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60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한 경우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22-12-01
2123791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12월부터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공탁법」이 개정되었음 -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 회목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사공탁이 정상참작감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0인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