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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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강칼럼]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176892_1029283_2144.jpg&w=3840&q=75)
[금강칼럼]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피해는 신체적 , 정신적 피해는 물론 재산상 피해나 심리적, 정서적 피해를 포함한다.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아동· 장애인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및 법률·심리·경제지원...
조선시대 총리급만 장애인 14명…다리 없는 우의정, 시각장애 병조판서...
유엔(UN)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 의 해’로 정했다. 그해 우리나라에서도 ‘심신장애자 복지법 ’이 제정... 막연한 신체적 · 정신적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모습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한국 사회가 장애인 과...
삶의 질과 생계를 바꾼 '바우처 쪼개기', 그 위태로운 타협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보건 복지 부와 관할 지자체 역시 이 같은 '바우처 쪼개기'와 법 회피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확충하고,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사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관광활동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할 때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한 층 더 증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ᆞ감독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음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업무로 규정하여 그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