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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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시, 정비 사업 조합 임원 의무교육 시행
대구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신뢰성 확보 및 조합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3분기 조합 임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정비 사업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 전문 조합 관리인...
서울시 '신통기획' 후속절차까지 확대…통합심의 '1회 통과' 추진
정비 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의 10% 안팎을...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 설립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비 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서면결의서의 효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 정비법 )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 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최근 법원은 조합 임원 에 대한 해임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본인확인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수산관계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 -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수산관계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 -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