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문수 "전과 4범 김민석이 멀쩡한 조희대 두고... 이래서야 되겠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같은 해 민중민주민족투쟁 위원회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모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오늘의 주요일정] 6일(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2867_3533868_029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 6일(목)
' 선거관리위원회 의 개혁 방향 및 과제 토론회(국회 본관 316호) 10:00 조인철 의원실 등... 위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참여연대) 11:00 노혜령 진보당 대변인, 일방적인 CPTPP 가입...
![[오늘의 국회일정] 6일(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2837_3533834_528_v150.jpg&w=3840&q=75)
[오늘의 국회일정] 6일(목)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 10:20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 사회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오늘의국회일정,국회,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8.17전당대회,부동산세제개편,윤리 위원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인근 집회 금지 장소를 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대하여도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해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허용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법성ᆞ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사감사에 대한 예외 적용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