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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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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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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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약 1200만명에게 적용된 세무조사 유예 조치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고환율 피해... 2027년 시행되는 상용 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대비한 준비도 진행된다. 전 국민 고용 보험 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 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면서 "최근... 이밖에도 가사 근로자 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서경란의 중소기업 정책설명서(18) -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 타결…노...
다를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은 생활을 지키려고 하는 그 최소의 기준이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는... 그리고 기본급이 오르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 국민 연금, 건강보험 , 고용 보험 같은 사회 보험 료도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도 지원할 필요가 있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