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7년간 못 넘은 ‘ 민주시민교육 법’, 쟁점은 ‘독립성·중립성’
경제 교육지원법 (2009년), 인성교육진흥법 (2015년) 등 관련 입법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 민주 권과 자유 민주 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국어 과목이 있듯이 시민 과목이 있어야"
학교를 지원 해 왔다. 그 사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법안 '도 발의(이철희 의원 대표 발의)되었고, 13개의 교육 청별... " 민주시민교육 을 초·중·고등학교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이 민주공화국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이 법안은 국민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민주시민교육원 및 지역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 종합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게 이루어 져야 하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 -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성교육의 진흥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성교육진흥법안
-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다고 하겠음 -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ᆞ상호 유기적ᆞ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 -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가와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각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실시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 및 무관심 등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회에서 직접 편성ᆞ집행ᆞ감사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으로 운영하여 학생회의 자치예산권을 보장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인 운영위원의 수가 전체 운영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인 운영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생의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의 특례 사항에서 제외하고 학칙의 제ᆞ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 정치적 의견은 선거권이 주어지면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정치행위의 주체인 정당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사회현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토론하는 경험 속에서 형성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정치제도ᆞ정당ᆞ민주주의ᆞ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의견 형성을 뒷받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