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817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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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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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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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0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7-02
221732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3-09
221183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5인2025-07-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01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거짓응답 지시ᆞ권유ᆞ유도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도 다수인으로 확대하고자 함
한병도의원 등 10인2021-10-28
210769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가 현행법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동일한 선거의 동일한 피조사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수차례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 경우 동일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여러 차례 제공받는 유권자가 얻는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에 부작용의 가능성은 상존함 - 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여 여론조사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박형수의원 등 10인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