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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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문 와장창, 놀라서 뛰쳐나가" 포항 뒤흔든 지진 …사상 초유의 '수능...
계속 지진 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정도로 강했다. 경남, 대구, 부산, 울산, 강원, 충북 등 ... 이를 토대로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이 만들어졌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그걸 변명이라고”…‘호남 불’ 발언 당사자 해명에, 민주당 ‘발끈...
그러면서 “제 지역구인 포항 도 지진 이 났던 지역이고, 당시 ‘ 지진 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전원 찬성으로 도와줘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국가...
'호남에 불' 국힘 김정재 "재난이 영·호남 가리냐는 취지였다"
당시 ' 지진 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전원 찬성으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역대급 망발' '석고대죄' '자수' '제명' 요구가 분출하는데 대해 "저인 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장애인학대를 당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함 - 피해장애인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