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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5814공포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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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 가 많은 일본에서 대규모 인원을 쾌적한 환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쇼핑몰을 그간 피난소 등 방재 거점으로 적극 활용해 오고 있던 터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대책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978공포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2년에 현행법을 개정함 - 지구단위종합복구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정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지구단위종합복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복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의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이형석의원 등 12인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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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박을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박덕흠의원 등 11인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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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박을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강석진의원 등 10인2019-07-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009공포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재해영향성검토 등에 관한 협의 전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하고,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발주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함

정부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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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영향평가 등의 수행, 재해 예방ᆞ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방재안전공단을 설립하여 방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선의원 등 11인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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