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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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식 장 청결하게 관리 못한 어업인 무더기로 제재받아
이에 해수부는 면허 심사와 평가 의무화를 담은 ‘ 양식산업발전법 ’을 마련해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했다. 이어 5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자 올해 처음 내수면 양식업 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 양식 등 양식 ...
양식 어업인 45명, 어장 환경 관리 ‘불합격’… 양식업 면허 첫 퇴짜
이에 따라 정부는 면허 심사와 평가 의무화를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을 2020년 8월부터 시행했다. 5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처음 내수면 양식업 을 제외한 어류와 패류, 해조류, 복합 양식 등 양식 어업인 1만 명을...
양식 어업인 45명, 어장환경 관리 엉망… 면허 첫 퇴짜
이에 따라 정부는 면허 심사와 평가 의무화를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을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했다. 5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처음 내수면 양식업 을 제외한 어류와 패류, 해조류, 복합 양식 등 양식 어업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수산관계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 -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 -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