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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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011707210318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사회복지법인 임원 , 사회복지 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한... 수준의 결격사유 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의 건전성ㆍ투명성 강화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또한...
김예지 의원, '사기·공갈 전력자 사회복지 분야 취업 차단법' 발의
내용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기·공갈죄를 횡령·배임죄와 동일하게 결격사유 로 포함,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간 사회복지법인 임원 , 시설장, 종사자가 되지...
김예지 의원, 사기·공갈 범죄자 사회복지 분야 취업 제한 입법화
전과자의 사회복지 분야 진입을 엄격히 관리해 사업 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서는 같은 재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기·공갈죄 결격사유 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아동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 -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수산관계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 -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