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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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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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값 담합 등 의혹 2035건 쏟아졌지만… 실제 조치 14%에 그쳐
현재 한국 부동산 원은 ' 공인중개사법 ' 제47조의2에 따라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 하고... 통합하는 ' 부동산 감독원' 신설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김현정 의원은 '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쏟아지지만…실제 조치는 18.9%
신고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세분화된다. 1호(집값 담합,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따라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 중이며,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해 확인·상담·조사...
![[전국기획] LH 부동산 투기 의혹, 전국 지자체에 불똥 튀어… 들끓는 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3%252F703797_710182_3948_v150.jpg&w=3840&q=75)
[전국기획] LH 부동산 투기 의혹, 전국 지자체에 불똥 튀어… 들끓는 민...
전남도는 허위 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 통보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전남지부의 협조를 받아 기획 부동산 등 외지인 투기 세력을 집중단속해 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함 -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 투기억제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벌칙을 부과토록 함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근거 등을 신설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가격의 인상을 목적으로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가격 담합을 요구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가격 담합 행위 등에 관한 신고 접수·처리 전담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 등이 친목회를 결성, 회원끼리만 공동중개로 매물을 공유하는 등 비친목회원을 배제하고 중개대상물 가격을 정하여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 자유로운 중개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들을 방치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하므로 규제 및 제재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로 해당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가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ᆞ알선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인중개사 및 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협회의 윤리규정 및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점검에 나서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 공인중개사협회가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한정적이고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회의 자정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며,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등을 시ᆞ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