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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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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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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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과도한 규제가 인재를 내몬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04640_1192697_512_v150.jpg&w=3840&q=75)
[전문가 기고]과도한 규제가 인재를 내몬다
2014년 제정된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 때문이다.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원전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행 후 10년이 지난...
억대 비위 적발하고도 징계부가금 '0원'···한국수력 원자력 , 허술한 내...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가 임직원의 금품 수수 및 물품 횡령 등 재산 관련 비위 행위에도... 그 이유로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 '( 원전 감독 법) 제31조를 들었다....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원전 운영 어느 국가도 종사자 순환 근무 요...
성산구)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인재유출 방지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SMR 등 정책 지원 확대돼야 국회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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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통 경영목표 달성, 윤리감사,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감독ᆞ점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감독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형식적인 감독ᆞ점검에 불과하였음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점검이나 현장설비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라는 입장만을 밝혀왔음 - 원안위는 법률에 규정된 검사만을 수행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었음 - 원자력발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ᆞ점검사항에 포함하고, 점검업무를 수행한 점검단의 운영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점검단 참여에 관한 제한사유를 삭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양한 원전 전문가를 점검단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제명을 「원자력발전사업등의 관리ᆞ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원전 비리’ 뿐 아니라 ‘원전의 투명성과 시설관리’까지 관리ᆞ감독 권한을 부여한다는 입법취지도 명확히 하고자 함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ᆞ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최근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문제의 경우 시공사가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 협력업체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