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805공포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02-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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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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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576상임위 심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과 같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 또는 환경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전공의 수련과정은 근로의 성격과 교육·훈련의 성격이 병존함에 따라 개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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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534상임위 심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