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804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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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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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897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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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등10인2022-08-18
2113107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음 -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4인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