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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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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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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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관련 설비투자에도 중장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2030 이후 탄소감축 ‘법적 의무’ 됐다...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국회...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탄소중립 기본법 에 대해...
탄소중립 기본법 국회 통과…2035년 53~61% 감축, '2050 가는 길' 법에 담...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중장기적인 감축 범위가 법률에 제시되면 기업은 저탄소 공정과 무탄소 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등에 필요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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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에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심의 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등급제, 건물 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설정 등의 사업 근거를 정하고 있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동 법에서 정하는 녹색건축물의 전환 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