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민간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게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매의 특성상 가족 부양자들은 가족 구조의 변화와 함께 부양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어 치매 환자 가족이 경험하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치매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겪게 되는 어려움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운임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도시 역세권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로 상대적으로 자산과 소득이 낮은 중소도시나 시골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무료이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임수송 적자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무임승차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가 시내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편의 및 복지를 증진하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체육의 활성화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노인체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포함하고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