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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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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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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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음주 운전 면허취소 구제] 운전 못하는 시점은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g-times.com%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278364_218815_221.jpg&w=3840&q=75)
[음주 운전 면허취소 구제] 운전 못하는 시점은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되...
대부분의 경우 운전 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경찰이 임시 면허증을 발급 하지만,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좋다. 셋째, 행정처분 단계다. 도로교통 공단은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최종 행정처분을...
운전면허증 갱신…챙길 것&모바일 면허증 도 추천
새로 발급 된 운전면허증 . ◆ 23년 만에 바뀐 운전면허증 디자인 운전면허증을 받아보니 기존 면허증 과 디자인이 달라진 점이 바로 눈에 띄었다. 한국 도로교통 공단에 따르면 23년 만에 운전면허증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제주도 교통 정책과 김재우 주무관 "어르신 운전 중 표지 부착 후, 65% 운전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운전 면허를 받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 자를 대상으로 표지를 배부할 수... 이 고령 운전 자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김재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추가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혈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防護)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 -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함 -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는 경우 ?형법?.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발급하고 있음 - 실생활에서 운전면허증은 운전 자격증명 외에도 신분증명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 기능 및 효력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통한 자격 및 신분 증명에 대해서도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발급하고 있음 - 실생활에서 운전면허증은 운전 자격증명 외에도 신분증명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 기능 및 효력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통한 자격 및 신분 증명에 대해서도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청이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PASS”앱에 등록하여 자신의 운전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투표자의 신분증명서로 인정한 바 있음 - 정부는 최근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보급하고 있음 - 2021년 하반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의 신분증명 수단에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명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편리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