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산업의 정의에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전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녹색분류체계 수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을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음 - 환경책임투자는 기후변화ᆞ환경오염 등의 전 지구적 위기를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음 - 이를 위해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에서 환경책임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기업에 대한 환경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금융기관 등은 환경책임투자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현재 기업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대상에 환경책임투자가 필요한 기업까지 포함토록 하여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등의 녹색경영을 촉진시키고자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환경현안 문제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그 해결방법도 여건에 따라 상이함 - 현장 중심의 원인 분석과 중앙정부ᆞ지방자치단체ᆞ지역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지역의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센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음 - 환경책임투자는 기후변화ᆞ환경오염 등의 전 지구적 위기를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음 - 이를 위해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에서 환경책임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기업에 대한 환경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금융기관 등은 환경책임투자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현재 기업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대상에 환경책임투자가 필요한 기업까지 포함토록 하여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등의 녹색경영을 촉진시키고자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ᆞ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제조물이 아닌 사업활동(에너지 생산 등)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홍보를 하여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부당한 표시ᆞ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되도록 함 -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