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산업의 정의에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전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녹색분류체계 수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을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8년으로 확대함 - 환경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를 유지ᆞ관리하여 그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제품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부착하는 환경표지의 사용료를 폐지함 -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 관리와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명령,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산업의 정의에 핵심 녹색신산업을 포함하여 녹색산업 육성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전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녹색분류체계 수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을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환경현안 문제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그 해결방법도 여건에 따라 상이함 - 현장 중심의 원인 분석과 중앙정부ᆞ지방자치단체ᆞ지역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지역의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센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