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78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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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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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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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6공포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사회의 자연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지역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3052본회의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ᆞ도지사에게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임.
조지연의원 등 12인2024-08-21
2108899공포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환경의 순손실 방지 및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21-03-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899공포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환경의 순손실 방지 및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21-03-18
2104018대안반영폐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ᆞ자연도의 권역ᆞ지역을 추가함 -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