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출연금, 기부금 별도 회계처리 적립금 허용 및 조세감면 근거 마련, 중앙협의회와 하부조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은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같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질서확립운동, 안전문화운동,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한 해 1억 원 미만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전체 17개 시·도 단체 중 70%에 해당하는 12개에 달해 원활한 조직 운영이 힘든 상황임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회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단체에 해당함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국유재산ᆞ공유재산의 사용 및 조세감면에 있어 타 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임 -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