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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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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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태국 정치 사면법 시행, 왕실모독죄는 빠졌다
심사위원 회가 대상자를 선별하며, 30일 이내에 첫 회의 를 소집해야 하지만 최종 심사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문제는 적용 예외 조항이다. 부패 범죄, 사망·중상해를 초래한 폭력 행위는 사면 ...
![[Q&A로 푼 정치㊻] 특별사면 제한 논쟁, 내란죄도 사면 가능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33995_248259_58_v150.jpg&w=3840&q=75)
[Q&A로 푼 정치㊻] 특별사면 제한 논쟁, 내란죄도 사면 가능할까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을 제한하려는 ' 사면법 '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사면 대상자를 국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회의 록 공개를 앞당기는 등 사면 ...
윤석열이 쏘아올린 사면법 개정 논란… "남용 통제" vs. "대통령 고유권...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 회 심사 과정을 내실화하는 등 특별사면 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전체 회의 에 참석해 "대통령의 사면 권도 법률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ᆞ외환ᆞ반란의 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과 절차를 개정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재벌 총수, 권력형 비리자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하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이를 상신하도록 하고 있음 - 상신이라는 용어를 추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권력분립의 예외적 통치행위에 해당함 - 특별사면권 행사의 절차적 측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체적 요건이나 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음 - 특별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의 대상자에서 대통령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하고, 특별사면에 대하여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