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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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 밖에도 군인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인 27세를 초과할...
미성년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이 밖에도 군인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인 27세를 초과할...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119일 만에 국회 통과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군인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경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 - 실제로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은 그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면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연속 사용을 장려함 -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기관까지 확대함 -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사유에 금전·물품·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