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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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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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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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선 감척 신청 5년 새 3배 급증…실제 감척률은 31%로 최저
개정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9월 11일부터 어업 종류와 규모별 폐업 지원 금 기준액이 적용됐다. 기존 방식으로 산정한 폐업 지원 금이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남도, 연근해 어선 감척 업종별 '기준액' 도입
/경남도 경남도는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근해 어선 감척 폐업 지원 금에 어업 종류별·규모별 기준액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해어선...
연근해 어선 감척 업종별 '기준액' 도입으로 안정성 높인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9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근해 어선 감척 폐업 지원 금에 어업 종류별·규모별 기준액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선 감척 등 어업구조개선의 범위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피해를 입은 어업을 명시하여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개선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구획어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망어업은 제외되어 있어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어업선진화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수산업법 제5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어구를 대상으로 허가하는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선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조정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과 매우 유사한 어업임 - 연근해어업의 정의에 현행법에 따른 구획어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망어업은 제외되어 어업구조개선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 정치망어업을 감척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어획강도와 어업생산량이 낮아도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감척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