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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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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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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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림수산업 발전 및 기후위기 대응법안 6건 국회...
수산 분야에서는 현장 어업 인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이 이뤄졌다.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구조 ·구급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윤준병, 농 어업 ·수산·탄소중립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입법 해결...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 어업 회의소법안 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근해어업 관련...
![[자치칼럼]위기의 어업 인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1%252F.cache%252F512%252F20260811502144.png&w=3840&q=75)
[자치칼럼]위기의 어업 인들
다행히도 오는 9월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시행된다. 폐업 지원 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선 감척 등 어업구조개선의 범위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피해를 입은 어업을 명시하여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개선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구획어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망어업은 제외되어 있어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어업선진화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수산업법 제5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어구를 대상으로 허가하는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선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조정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과 매우 유사한 어업임 - 연근해어업의 정의에 현행법에 따른 구획어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망어업은 제외되어 어업구조개선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 정치망어업을 감척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어획강도와 어업생산량이 낮아도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감척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