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목적을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에 해당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위촉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법안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ᆞ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ᆞ군수ᆞ구청장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규모점포등의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행정시에 국한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미치고 있어 행정시장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시장이 아니라 도지사가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이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가 대규모점포등을 개설ᆞ변경하려는 자이고 이 상권영향평가서를 기초자치단체장이 검토하므로 기초자치단체와 인접한 광역적인 범위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점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함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버팀목인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등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 및 그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해 유통산업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여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대·중소유통 균형발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한 주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등 등록시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등의 부실방지를 위해 현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로 변경하고, 지역협력계획서등을 심의토록하며, 심의안 부결시 등록을 취소함 - 대규모점포등의 사업개시 이후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점검의 객관성 및 이행실적 제고를 위해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심의회가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평가·점검하며, 이를 공개토록함 - 발전심의회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점검 결과에 따른 지자체장의 개선권고 및 이행명령을 받고도 대규모점포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간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제도를 현행과 같이 운영해 나갈 필요성에 따라 관련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함